"돈 없어서 수업 못 한다더니" 놀고 있던 교사 3천 명…드러난 프랑스의 민낯 [취재파일]

핵심 요약

•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며 6877명이 연행됐다.
• 시위 원인은 열악한 시설, 교사 부족, 바뀐 대학입시제도다.
• 정부는 놀고 있던 정규직 교사 3천 명을 긴급 투입해 비난을 샀다.

프랑스에서 고등학생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시위는 불을 지르고 유리창을 깨는 등 격렬하게 진행됐으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했다. 지난 9일 기준 6877명이 연행됐고 이 중 5890명(86%)이 미성년자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376명이며 미성년자가 1923명이다. 다친 경찰만 800명이 넘는다.

프랑스 고등학교는 약 3700개로, 시위 기간에 3분의 1이 넘는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현지 언론은 1998년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보도했다.

학생들이 분노한 이유

학생들의 불만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열악한 학교 시설이다. 한 학생은 교실에 쥐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천장이 뚫려 비가 샌다고 말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는 학교도 많고, 겨울에는 난방이 부족해 옷을 더 껴입으라는 답을 들었다는 학생도 있다.

둘째, 교사 부족이다. 대체 교사가 채워지지 않아 석 달 넉 달씩 수업이 비는 경우가 빈번했다. 2024~2025학기 전국에서 교사 부재로 못 한 수업은 1540만 시간으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셋째, 바칼로레아에 파르쿠르쉽이 추가된 대학입시제도다. 합격 기준이 불분명하고, 외곽·시골 학교 학생들이 불리하다는 의혹도 있다. 시위가 외곽지역에서 시작된 배경이다.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세대는 이제 지쳤습니다.

— 아놉/프랑스 학생

정부 대응과 한계

총리가 학생대표단을 만났고 교육부 장관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부족해 보인다. 프랑스 학교 절반 이상이 1970년 이전에 지어졌다. 정부는 5년간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교원노조는 매년 8조 원씩 10년간 총 40조 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정부 몫 55억 유로(8조 2천억 원)도 삭감됐다.

교사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만 정규직 교사 자리 4천 개를 줄였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논리지만, 프랑스는 이틀에 1시간꼴로 수업이 펑크나고 학급 과밀도 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심하다. 교육부 장관은 긴급 대체교사 3천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으나, 이들은 월급을 받으며 놀고 있던 정규직 교사들로 드러나 비난이 쏟아졌다. 내년 교육 예산은 108조 원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거의 동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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