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도 멀쩡히 풀려났다…151명 중 95%가 강력범죄자

핵심 요약

• 최근 10년간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 가석방자 중 95%인 144명이 강력범죄자였다
• 법무부는 가석방 후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 가운데 95%가 강력범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 중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3명이 가석방됐는데, 이들은 모두 살인을 저지른 수형자였다.

가석방 제도와 관리 실태

형법 72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 서영교 의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지난 13일 인천에서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이 다쳤다. 이 피의자는 흉기 난동 이전에도 전자발찌 외출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범죄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영교 의원 발언

서영교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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