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와의 전쟁 선포 각오” 합동대응 기구 지시…국회 대책특위 구성도 추진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성·무차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 청와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92명이 참여한 친밀관계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와 후속 조치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 범죄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에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겠다”면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또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법무부·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 의원 92명이 뜻을 모은 만큼 더 이상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특위를 구성하고 근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남인순 국회부의장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남 부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2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친밀관계폭력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 구성 시 가정폭력처벌·방지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교제폭력처벌법, 전자장치 부착법 등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특위 위원 수는 18명이며, 활동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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