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년이 70세로 늘면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디넷코리아]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정년이 70세로 늘어나면 신입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올해 안에 정년 연장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예요. 정부는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을 메우기 위해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그 걱정에는 근거가 있어요. 2016년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뒤 55~60세 일자리는 늘었지만, 15~29세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월급이 나이 따라 오르는 호봉제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린 탓이에요. 회사가 신입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거죠. 회사는 선배가 퇴직하고, 승진이 한 칸씩 이어지고, 맨 아래에서 신입을 뽑는 순서로…
핵심 요약
- 정부가 올해 안에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 2016년 정년 60세 연장 후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 재고용 방식 도입 가능성은 50% 정도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정년 연장 법을 통과시키려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정부는 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뒤 55~60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감소 이유
청년 일자리 감소는 월급이 나이에 따라 오르는 호봉제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린 데 따른 것이다. 회사가 신입 채용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회사는 선배가 퇴직하고 승진이 한 칸씩 이어지며 맨 아래에서 신입을 뽑는 순서로 돌아간다. 계단처럼 맨 위가 막히면 아래도 멈출 수밖에 없다.
법이 나오면 회사가 신입을 얼마나 뽑는지 지켜봐 주세요.
— AMEET
정년 연장 방식의 중요성
정년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하다.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면 월급 구조가 유지돼 승진과 채용이 늦어진다.
반면 60세에 퇴직한 뒤 일과 월급을 새로 정해 1~5년씩 계약하는 재고용은 청년 채용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하다. 일본이 이 방식을 택했으며, 재고용을 섞어 도입할 가능성은 50% 정도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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