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답답해도 피할 수 없는 일…임기 내 타결은 어려워"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CPTPP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기적 추진 필요성을 내비쳤다
• 임기 내 최종 타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 농가 직접 지원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 보완책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CPTPP 가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다만 임기 내 최종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흐름과 대국적 판단

이 대통령은 CPTPP를 하지 말자는 입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보호를 위해 흐름에서 이탈하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도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타결 전망과 보완책

이 대통령은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그는 농가 직접 지원액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공익직불금 상향을 정부의 명확한 과제로 제시했다.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 참석자가 일본산 수산물 유입 시 양식 산업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며 큰 현실적 장애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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