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무죄'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비상식적인 이야기"

핵심 요약

• 민주당, 오세훈 무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촉구하며 반박
• 국감 마지막 날 여야 충돌로 25분간 중단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주장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이 내란수괴·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반박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이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격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고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를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 동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 중단 사태

지난 6일 국감 시작 이후 내내 충돌했던 여야는 마지막 날인 이날도 거친 설전을 벌였다. 김민전 의원이 주요 기관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언급하며 충돌이 시작됐고, 국감장 모니터에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 자료를 올려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을 명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변호인 안 했냐고 외치자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하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서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25분가량 중단됐다. 재개 후 김민전 의원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질의를 이어갔고, 김한규 의원은 동료 위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며 증거가 있는지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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