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금 전문 법원 검토할만…성공보수제 도입 준비"

핵심 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 전문 법원 도입과 성공보수제 준비 등을 언급했다.

임 청장은 구글·메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과 관련해 "과세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메타 소송 패소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구글코리아 1,540억 원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고 메타 2천억 원 소송도 메타가 승소했다며 법리의 한계인지 입증의 문제인지 물었다.

임 청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한다며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정당한 몫의 세금을 과세 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통해 과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분도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 임광현 국세청장

임 청장은 고액 조세 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외부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에 맞서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보수 등 현행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보수제 등을 도입해 획기적인 보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이며, 대형 로펌 변호사는 오랜 기간 한 건을 맡는데 공직 송무 담당은 1~2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있는 문제에 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조세심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 전문 법원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묻자 임 청장은 "이 부분도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국세청의 자체 국세외 수입 징수 실적이 61개 정부 기관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다며 이미 체납이 된 후 붙는 가산금이 국세청 세외수입이고 이 부분은 2019년 법 개정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징수를 하면 국세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체납 징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