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여당, 헌재 국감서도 '조희대 때리기'…국힘은 헌재소장 정조준 '맞불'

핵심 요약

• 여야는 13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소장을 각각 겨냥했다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주장과 국민의힘 헌재 청구를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김 소장의 배우자 동반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여야가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겨냥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주장과 국민의힘의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와 배우자 동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본인의 제청권을 대통령이 침해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더 상위 개념인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처장님 표정이 조 원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표현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명확한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초청장 영문으로 된 것 다 읽어봤어요. 배우자를 동반하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 보고서예요.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의 김상환 소장 맞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초청 없이 배우자를 동반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초청장 영문을 다 읽어봤다며 배우자를 동반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2025년 헌재소장 업무추진비가 9억 4천500만 원이고 5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쓴 것 같다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이 본인 질의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논란과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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