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크라 협상 재개하려 러 동결자산 일부 해제 제안"

핵심 요약

• 미국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재개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 일부 해제를 유럽에 제안했다
• 유럽 대표단은 이 제안을 거부했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크게 충격받았다
• 크렘린궁은 동결자산을 되찾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재개하려고 동결된 러시아 정부 자산 일부를 해제할 것을 유럽 측에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FT는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마이애미에서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나토(NATO) 당국자를 만나 이 내용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새로운 특수목적금융법인(SPC)을 만들어 동결이 해제된 러시아 자산을 옮기고 미국 정부가 감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구상에 대해 유럽 대표단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미국 제안과 유럽 반응

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 방안이 포괄적 평화협정의 하나로 제안됐다며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제하고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FT는 미국의 이번 제안에 유럽 각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게 충격받았고, 미국의 진정성은 물론 러시아에 침공 중단을 압박하는 미국의 방식이 유럽과 극명하게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몰수된 자산을 되찾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과 재판, 사법 절차를 동원할 것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동결자산 규모와 향후 전망

서방 동맹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약 2천600억 유로(현재 환율기준 약 391조원) 규모의 러시아 국유 자산을 동결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EU 내에 묶여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결된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주요 7개국(G7) 국가들로부터 450억 유로(약 68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받았으나 유럽 각국 정부는 법적 위험을 이유로 원금 자산 자체를 사용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해 말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해제하려면 EU 27개 회원국이 전원 동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크라이나와 일부 유럽 국가는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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