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헬스장 '222번' 가더니 초과근무?…법원 "강등 정당"

핵심 요약

• 경찰관이 근무 중 222차례 헬스장을 이용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 1심은 위법 수집 증거라며 징계 취소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뒤집었다
• 항소심은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부산고법 행정5부는 15일 경찰관 A 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부당 수당 수령과 강등 처분

A 씨는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 6천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A 씨를 강등 처분했다.

A 씨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반면 이를 자료로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

— 부산고법 행정5부

1심과 항소심의 엇갈린 판단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징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한 A 씨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밝힌 판결 이유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를 자료로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강등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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