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인 절반 넘는 1천73곳 기준 미달…사망자 자격증 도용도

핵심 요약

• 산림사업 법인 1907곳 중 1073곳이 기준 미달로 적발됐다
•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요건 미충족 법인과 기술자를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16일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BS가 산림법인의 자격증 불법 대여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전체 산림사업 법인 1907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73개가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자격증 도용 적발

점검에서는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 해외 체류자 명의를 대여한 사례도 있었다.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방침

정부는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 의심 기술자에 대해 확인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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