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금리 이미 꽤 올랐는데…대통령도 "더 오를 수도"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와 환율, 미국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뒀다
•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중 455억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따져보겠다고 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0.25%포인트 오른 연 3%다. 오는 22일 금통위를 앞두고 석 달 연속 인상 여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추가 인상 검토 배경

신 총재는 물가가 아직 높고 환율도 높은 편이며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점을 추가 인상 검토 이유로 들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8월 3.4%에서 지난달 2.8%로 내렸지만 목표치 2%를 웃돌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다시 1%포인트로 벌어진 가운데, 신 총재는 우리가 한발 먼저 올려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서민 금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 이재명 대통령

대출 부담과 환급금

2021년 무렵 5년 고정형 혼합형 대출이 4대 은행에서 13조 원 가까이 나갔다. 이 대출들의 고정 기간이 지난달부터 내년 8월까지 끝나면서 3%대 금리가 5%대로 오르고 월 상환액도 크게 늘고 있다.

8월 주담대 평균 금리는 4.66%, 신용대출은 6.33%로 각각 3년 9개월, 2년 7개월 만에 최고다. 한편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은 455억 원에 달하며, 이 중 73억 원은 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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