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 새 기준"…"골대 옮기면 영영 못 해"

핵심 요약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공개 발언했다
•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못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 정부는 연말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 등에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변했으며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현재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전환 목표 시점은 2028년으로 잡혀 있다.

국방부 반응과 정부 입장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입장 대신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빛나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이미 미 측에 전달했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향후 협의 계획

정부는 연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 미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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