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17억'…높아진 문턱에 '시름'

핵심 요약

• 10·15 부동산 대책 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7억 원 돌파
• 서울 아파트값 1년간 11% 넘게 올라 직전 52주 상승률의 두 배
• 전문가들,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LTV 완화 등 보완책 필요 지적

서울과 경기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이 15일로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투기 수요는 어느 정도 억제됐다는 분석이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7억 원 선까지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서울 성북구의 2천3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난해 11월 전용 59㎡가 12억 9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비슷한 층에서 3억 원 가까이 오른 15억 8천만 원에 팔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난해 10월 둘째 주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1% 넘게 올라 직전 52주 상승률 6.6%의 두 배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사이 1억 5천만 원 가까이 뛰어 17억 원을 넘어섰고,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자치구도 13곳으로 늘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부족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를 받는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든지 무주택자에게는 지금 LTV(담보인정비율)를 조금 더 완화한다든지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부분에 퇴로는 일정 부분 열어줄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전문가 제언과 과제

10·15 대책으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억제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 LTV를 조금 더 완화하는 등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의 퇴로를 일정 부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저금리 정책대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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