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오만 해역 가나…작전 확대 검토

핵심 요약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해상초계기 1대 추가 투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 청와대 관계자는 임무 확대가 사실상 파병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쟁 파병은 불가하다는 방침 속에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아덴만에 집중된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 공식 입장

국방부는 작전 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별도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히는 것이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병 이후 해마다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다.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발언과 전망

청와대 관계자는 임무 확대가 사실상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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