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8NEWS] "가게 문 닫습니다" 한국 사장님의 눈물…외국인 집에 가라는 일본, 진짜 속내는

핵심 요약

• 일본이 경영관리 비자 자본금 요건을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6배 올렸다
• 체류 자격 갱신료도 최대 12배 이상 인상되고 영주권 박탈 사유도 추가됐다
• 일본 정부는 AI 로봇 1000만 대 도입으로 인력 부족을 메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사업자에게 내주는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도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인 사장이 가게 문을 닫게 됐다. SBS 뉴스 취재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말 자본금 요건을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6배 올렸고, 일본인이나 영주권자를 상근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였다.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 14만 3000여 곳 가운데 자본금이 3000만 엔 이상인 곳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 체류 자격 갱신료도 5만 원 안팎에서 최대 60만 원 이상으로 12배 넘게 올랐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연체는 영주권 박탈 사유로 추가됐다.

외국인 문턱 높아진 배경

외국인에 배타적인 흐름은 대학 입시에서도 나타난다. 일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을 없애거나 등록금 감면을 줄이고 있고, 유학생 등록금을 일본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이겠다는 국립대도 나왔다.

정치적으로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과 맞물려 외국인 배타 여론이 커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는 강성 성향의 오노다 의원을 담당 장관으로 기용해 외국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선거에서 참정당이 '일본인 퍼스트' 구호로 돌풍을 일으킨 것도 영향을 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에 가라는 얘기거든

— 최석진 식당 사장

인구 감소와 AI 대응

일본은 일손 부족을 겪으면서도 외국인 수용에는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2025년 기준 1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이 5년 만에 34% 늘었고, 닛케이는 저출산 흐름에 외국인이 간신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일본을 떠난 외국인 경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5일 국회 연설에서 인구 감소를 '조용히 진행되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인구 종합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AI 분야에 민관 합쳐 10조 5000억 엔 이상을 투자하고 AI 로봇 1000만 대를 도입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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