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의 잘못된 판단이 원인…책임 회피도"

핵심 요약

• 특조위,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경찰 경비 공백과 관계 기관의 잘못된 판단·책임 회피 지적
• 용산경찰서가 경비기동대 요청조차 안 하고 핼로윈 마약 단속에 인력 집중
• 행안부 간부들, 재난 주관 기피 심리로 대응과 중대본 구성 늦춰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2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특조위는 참사가 어느 한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제때 출동하지 않은 경찰과 소방, 불법구조물을 방치한 용산구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용산구청의 대응

중간 조사 결과 참사 당일 현장에는 인파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이 없었고, 당시 용산경찰서가 경비기동대를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지만 경찰은 핼로윈 대비 마약 단속에 인력을 주로 투입해 인파 안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용산구청이 불법증축물을 방치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조위는 참사가 일어난 골목 주변 불법 증축물이 2014년부터 적발됐지만 철거 없이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됐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

— 당시 행안부 간부

재난 주관 기피와 향후 계획

특조위는 행정안전부 상황실에서 최초 상황 발생 이후 대통령실 지시 전파도 늦었다고 밝혔다. 당시 행안부 간부가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재난 주관을 피하려는 공직 사회의 관성이 재난 대응과 중대본 구성을 늦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등 인력 운용과 현장 판단의 책임 소재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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