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관심 끌려고" 위안부 비하글 도배…"이젠 안 통해!" 벌금 최대 5천만 원

핵심 요약

• 위안부 피해자 비하 게시물 211회 작성·유포한 20대 남성 불구속 송치
• 위안부피해자법 신설 후 첫 검거 사례로 경찰이 밝혀
•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올린 2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7월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에서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을 하던 중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이 올해 6월 11일 위안부피해자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라고 밝혔다.

신설된 처벌 규정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등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경찰

경찰의 수사 방침

경찰은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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