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유족·노동계 반발

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가 쿠팡 관련 의혹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유족과 노동계가 반발했다
• 쿠팡대책위는 김범석 의장 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추가 수사와 블랙리스트·불법파견 판단 재검토를 요구했다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유족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국회 쿠팡 청문회를 지켜본 뒤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비판했지만, 수사 결과는 불기소 의견 송치로 마무리됐다.

유족과 노동계의 반발

고 장덕준 씨 어머니 박미숙 씨는 6년 동안 모든 것을 던지며 싸워 왔는데 부질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말했다.

쿠팡대책위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도 없이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재 은폐를 산재 은폐라 부르지 못하는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

— 민주노총

노동부의 판단과 쿠팡 입장

노동부는 채용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명단 작성 사실은 있지만 타사 취업 방해에 쓴 정황이 없어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성과자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줘 퇴출을 유도했다는 의심에 대해서도 실제 해고 사례가 없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산재 은폐를 산재 은폐라 부르지 못하는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추가 수사와 블랙리스트·불법파견 판단 재검토를 요구했다. 쿠팡대책위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감독 결과를 규탄할 예정이다.

쿠팡은 필요한 사항에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비위 행위로 해고되고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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