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만료 4일 앞두고 추가 영장 발부
오늘 대법원과 국회는 말 그대로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박재연 기자,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대법원 2부는 조금 전인 오후 6시 30분쯤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김 씨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4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이 3대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된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특검은 3대 의혹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매관매직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핵심 요약
- 대법원 2부가 김건희 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발부 사유로 들었다
- 추가 영장으로 선고 전 석방 가능성은 낮아졌다
대법원 2부가 27일 오후 6시 30분쯤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4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3대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된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별건 재판 영장 청구
특검은 3대 의혹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는 김 씨의 변호인들과 특검을 대표한 특검보 등이 출석했고, 김 씨 본인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았다.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이게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그 점 잘 말씀드렸고요.
— 채명성 김건희 씨 변호인
화상 심문과 건강 언급
김 씨는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밖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명성 변호인은 구속 사유가 없고 별건 구속이라 부당하다는 점을, 김한수 특검보는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각각 밝혔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재판 중 구속기간이 늘어난 만큼 김 씨가 판결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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