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당할 것 같다" 11번 신고에도 출동 '0'건

핵심 요약

• 특조위, 이태원 참사 당시 11번 신고에도 경찰 출동 0건이라고 지적
• 소방은 첫 신고 58분 뒤에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특조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 추진 방침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특별조사위원회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빗발친 신고에도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 핼러윈 행사 도중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했다. 특조위는 사고 4년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경찰의 현장 관리 부실을 우선 문제로 삼았다.

경찰·소방 대응 부실

특조위에 따르면 당시 일대에 배치된 경찰은 120명이었으나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고, 인파를 관리하는 경비기동대는 한 명도 없었다. 또 당일 밤 "압사당할 것 같다"는 첫 신고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4건은 현장 출동했다는 기존 경찰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소방은 첫 신고 58분 뒤에야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고, 용산구 담당자는 전단지를 제거하다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왔다. 특조위는 구조 구급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희생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위은진 상임위원이 밝혔다.

위원회는 구조 구급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희생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은진 이태원참사 특조위 상임위원

행안부 지휘 공백과 향후 일정

특조위는 행정안전부가 상황을 인지하고 장관에게 첫 보고를 하는데 43분이 걸렸고, 첫 회의는 참사 다음 날 오전 10시에 열렸다고 지적했다. 또 첫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해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표 뒤 특조위원들이 질문을 받지 않자 유가족들이 진행 방식에 항의하기도 했다. 내년 9월까지 활동하는 특조위는 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주요 책임자를 조사하는 것을 남은 과제로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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