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우려만으로 강제 격리…'그알', 우범소년 딜레마 집중 추적

핵심 요약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우려만으로 법정에 서고 강제 격리되는 우범소년 실태 공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31일 밤 11시 10분 우범소년 딜레마 조명
• 성범죄 피해자도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구금·격리된 사례 전해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고 수용시설에 강제 격리되는 '우범소년'들의 실태가 방송에서 공개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31일 토요일 밤 11시 10분 '우범소년 딜레마-소년은 왜 죄인이 되었나'라는 부제로 이 문제를 다룬다.

가출 청소년의 강제 수용

방송에서는 13세 당시 아빠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가 의문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진 하은(가명)이의 사연이 전해진다. 하은이는 장기 가출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외출조차 불가능한 보호시설에서 6개월간 수용생활을 해야 했다.

현행 법조항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이도 일탈 행동이나 가출 등을 이유로 보호자나 시설장이 통고 절차를 거치면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더 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통고를 활용하지만, 아이들은 배신감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화가 단절되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도가 남기는 상처

제작진의 카메라 앞에 선 아이들 중에는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구금 및 격리 시설로 보내진 사례까지 있어 충격을 더한다. 방송은 우범소년 제도가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아이들에게 예비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인권 침해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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