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로 2명뿐인가"…국감서 송환 갈등 재발 방지책 요구

핵심 요약

•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갈등 재발 방지 대책 요구가 나왔다
• 윤지완 대사대리는 북한군 포로는 공개된 2명이 전부라고 밝혔다
• 이석배 주러 대사는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비공개 합의가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 갈등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18일(현지시간) 주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공개된 2명 외에 더 있는지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증명할 공식 문서나 외교 전문 등 객관적 기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외교적 신뢰도만 추락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공개해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며 대사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포로 2명 전부라는 답변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포로 송환을 공개하기 전 공관 차원의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대리의 답변에 소통 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와 협의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에 공감대가 깊이 형성돼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북한군이 대규모로 파병돼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포로가 2명밖에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거듭 묻자, 윤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번 협의를 통해 알린 내용이라며 북한군 포로는 2명이 전부라고 답했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으로 북한군 포로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계속 비공개를 요청했다

—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

동방경제포럼 참석 경위

외통위 의원들은 주러시아 대사관을 상대로 감사하면서 지난달 러시아 정부 주최 동방경제포럼에 해양수산부 차관이 초청장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정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동방경제포럼에 주러 경제공사나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보내다가 올해는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를 파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가고 싶어 했고 러시아는 중앙부처 차관 이상의 참석을 원했다고 러시아 대사관에서 직접 들었다며 외교부가 다른 부처의 참석을 막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사는 초청장이 8월 26일 접수돼 서울에 27일 전달됐고 닷새 전에 왔기 때문에 해수부 차관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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