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찍느라 검증은 뒷전…이런 국감 언제까지

핵심 요약

• 국정감사 반환점, 여야 '쇼츠 정치'로 정책 검증 뒷전
• 법사위 등에서 고성·막말 충돌, SNS 동영상 겨냥 지적
• 피감기관장 부적절 발언 논란, 여야 서로 책임 공방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의원들의 SNS '쇼츠 정치'에 가려 정책 검증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팎에서는 차분한 정책 질의보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것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SNS 동영상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막말로 충돌했고, 논쟁은 회의장 밖 복도까지 이어졌다.

상임위 곳곳 파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참여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파행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피감기관장들의 발언도 논란을 불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시험 면접 여성 응시자들의 외모와 복장을 거론했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문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유튜브 찍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야 책임 공방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 대해 여야는 각각 '무의미한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 '증인 채택 거부로 정책국감을 막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범여권의 탄핵 논의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계 부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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