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하루 전 비자 받았다…미국, 회의 끝 뜻밖 발표

핵심 요약

•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출장 하루 전인 31일에야 미국 비자를 받았다
• 미국은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꿨다
•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중국·대북 정책 시각 차가 드러났다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됐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출장 하루 전인 31일에야 비자를 받았다. 진 위원장은 1일부터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에 포함돼 있다.

진 위원장은 SNS에 "뒤늦게나마 발급돼 다행"이라며 한미 안보 협력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그는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판결문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은 비자가 뒤늦게 나왔지만 한미 동맹의 균열을 드러낸 외교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미국을 탓하기 전에 자국 의원을 몰아세우는 사대주의라고 맞받았다.

정청래 의원과 진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의 최근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의 난기류와는 무관하다며 트럼프 정부의 비자 정책 강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뒤늦게나마 발급돼 다행

— 진성준

한미일 회의의 시각 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미국에 가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할 때 비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장관이 나서면서 비자 문제의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대중국·대북 정책을 둘러싼 시각 차가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발표 자료에 처음으로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명시했지만 우리 외교부와 일본 측 발표에는 없는 내용이다.

북핵 문제도 미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우리는 '한반도 평화·비핵화'로 표현했다. 우리 정부가 긴장 완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 K새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