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 정보 예산 반 토막…미국과 정보 공유 차질?

핵심 요약

• 777사령부 정보보안비가 지난해 369억 원에서 올해 192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 정보사와 방첩사 예산도 각각 20억 원, 13억 원 삭감됐다
• 미국과의 정보 공유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777사령부의 올해 정보활동비가 지난해 369억 원에서 192억 원으로 거의 절반 줄었다.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의 정보보안비 예산도 각각 20억 원과 13억 원 삭감돼 344억 원, 190억 원이 배정됐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최근 미국이 "한미동맹의 기준을 준수하라"며 정보와 방첩 부분을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SBS가 보도했다.

777사령부 예산 반토막

국방정보본부 예하 대북 감청부대인 777사령부는 통신 감청과 신호 정보 분석으로 얻은 특수정보(SI)를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군 핵심 관계자는 "777사령부에 북한의 어디를 감청하라는 지시도 잘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I 획득량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777사령부에 북한의 어디를 감청하라는 지시도 잘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군 핵심 관계자

미국 정보 공유 차질 우려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정보 중 하나인 777사령부의 SI가 급감하면서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정보보안비 예산은 각각 128억 원, 120억 원 늘어 역할이 강화됐다. 전통의 정보·방첩 부대만큼의 역량을 보일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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