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안' 동참 촉구…민주 "여론 보겠다"

핵심 요약

•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 민주당은 여론을 살펴보겠다며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내 이견을 좁힐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0월 혁신당이 발표한 안을 수정한 것이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배했고,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적었다.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도 포함했다.

민주당의 여론 수렴 방침

민주당은 일단 '여론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고, 조계원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서 조희대 탄핵을 외쳤고, 일부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적극 추진을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입니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신중론과 향후 일정

박범계 의원은 탄핵을 서두르지 말고 국정조사를 한 뒤 탄핵 절차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탄핵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면서도 임기가 7~8개월밖에 남지 않아 헌재 판단이 6~7개월 만에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탄핵 추진 여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론과 신중론으로 나뉜 당내 이견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좁혀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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