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내리랬더니 '우대금리' 뚝 '꼼수'

핵심 요약

• 일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는 낮추고 우대금리는 더 크게 줄여 대출자 부담을 키웠다
• 법 개정으로 가산금리 인하가 의무화되자 우대금리 축소로 맞선 것으로 드러났다
• 올 상반기 국내 은행 이자 수익은 사상 최대인 32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춘다면서 우대 금리를 슬그머니 축소해 실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키워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법까지 바꿨지만, 은행들이 이런 꼼수를 부린 것이다.

SBS 뉴스 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 후반까지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 대출 이자는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한 뒤 우대 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은행별 금리 조정 사례

KB국민은행은 법대로 가산 금리를 0.08%p 낮추면서 동시에 우대 금리도 0.31%p 줄였다. NH농협은 가산 금리를 0.26%p 내리는 대신 우대 금리를 0.61%p 축소해 두 배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김 부장이 올 8월 NH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면, 법이 바뀐 뒤 이자가 줄기는커녕 한 달에 17만 5천 원, 1년이면 21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금리 장사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 은행 측

은행 해명과 전문가 지적

은행들은 "금리 장사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국내 은행들이 사상 최대인 32조 2천억 원을 이자로 벌어들인 상황에서 이런 해명은 씁쓸한 뒷맛만 남기고 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산 금리와 우대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이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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