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탄핵은?

핵심 요약

• 민주당,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
• 다음달 5일 본회의에 조사요구서 제출 예정
• 국민의힘, 사법부 탄압이라며 전면 반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서 대법원장 탄핵론도 제기됐지만, 김민석 대표가 앞서 밝힌 '선 국정조사' 방침이 확정됐다.

조사 범위와 향후 일정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증인 선서 거부 등 범여권이 문제삼아온 사안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

— 국민의힘

여야 반응과 충돌 전망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동시에 탄핵을 진행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맹비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사법부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막겠다며 조만간 의총을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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