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내년 초로 연기"…민주당 진성준 비자 거부
한미 국방장관이 올해 예정됐던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내년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 요약
- 한미 국방장관이 올해 예정된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 SCM이 해를 넘긴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 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한미 국방장관이 올해 예정됐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필리핀에서 40여 분간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장관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내년 초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SCM이 해를 넘기게 된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연기 배경과 전작권 이견
SCM 개최 시기는 당초 10월 또는 11월에서 계속 미뤄져 왔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도출하려 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연내 개최가 어려워지자 사전 장관회담을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하고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한 것은 우리 정부와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것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위원장 비자 거부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진 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기로 하고 면담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였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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