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탄핵 카드' 왜?…지지층 결집 '승부수'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9%, 4번 연속 30%대에 머물러
• 민주당, 전례 없는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 공식화
• 여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역풍 우려한 신중론도 제기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임 5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주 차 조사에서 처음 50% 아래로 떨어진 뒤 최근 4번의 조사에서 30%대에 머물고 있다.

내년 1년 6개월 뒤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7%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탄핵 카드 배경

범여권 지지층의 반 조희대 정서가 강한 만큼 검찰 개혁과 중수청장 인선 논란 등에 따른 코어 지지층 이탈 같은 원심력을 줄이고 지지층을 다지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는 상황 자체가 진영 내 구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이 대통령을 향한 제청 간섭은 위헌이라는 발언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으로 이미 탄핵 요건이 충족됐다는 시각도 범여권 내부적으로 늘어난 상태다.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기표 민주당 의원

신중론과 정치적 부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막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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