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8 SPECIAL] "3억? 집에 가라는 얘기거든요"…'외국인 총량제' 외치는 일본, 무슨 일이?

핵심 요약

• 일본이 경영관리 비자 자본금을 5백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6배 인상했다
• 체류 자격 갱신료도 최대 12배 올라 4인 가족은 2~3년마다 240만 원 이상 부담
• 일본 정부는 AI 로봇 1천만 대 도입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울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사업자에게 내주는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5백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6배 인상했다. 우리 돈으로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2024년 기준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 14만 3천여 곳 가운데 자본금이 3천만 엔 이상인 곳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일본인이나 영주권자를 상근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도쿄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문을 닫기로 한 최석진 사장은 “집에 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일반 체류 자격 갱신료도 5만 원 정도에서 최대 60만 원 이상으로 12배 넘게 올랐고, 세금이나 사회보험 연체는 영주권 박탈 사유로 추가됐다.

대학 입시에도 번지는 배타적 움직임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을 없애거나 등록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학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일본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이겠다는 국립대도 등장했다.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에 대한 문호가 좁아지는 흐름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에 가라는 얘기거든.

— 최석진 식당 사장

정치적 배경과 AI 대안

다카이치 내각 출범과 함께 외국인에 배타적인 여론이 고조됐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일본인 퍼스트' 구호로 돌풍을 일으켰다. 참정당은 국회에서 '외국인 총량 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5일 국회 연설에서 인구 감소를 '조용히 진행되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인구 종합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AI 분야에 민관 합쳐 10조 5천억 엔을 투자하고 AI 로봇 1천만 대를 도입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올 상반기 일본을 떠난 외국인 경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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