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주택자' 넘쳐 나는데…중국인 'K-자가' 6만 채 돌파

핵심 요약

• 중국인 소유 국내 주택이 2022년 말 4만4천889채에서 지난해 말 6만1천439채로 늘었다
•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은 29.6% 증가한 10만8천231채였다
• 외국인 다주택자 국적과 거래 규모는 정부가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3년 만에 1만6천 채 넘게 늘어 6만 채를 넘어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2022년 말 4만4천889채에서 지난해 말 6만1천439채로 증가했다.

3년 동안 1만6천550채, 36.9%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평균 5천500채가량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소유 국내 주택도 2022년 말 8만3천512채에서 지난해 말 10만8천231채로 29.6% 늘었다.

국적별 주택 보유 현황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1천439채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2만3천187채, 캐나다인 6천542채, 타이완인 3천392채, 베트남인 2천28채 순이었다. 중국인 소유 주택 수는 미국인 소유 주택의 약 2.6배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7천38명이며, 이 가운데 30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16명이었다. 다만 이들의 국적과 보유 지역 등 세부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계 보완 필요성 제기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처분 건수와 거래금액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국적별 보유 규모와 다주택 현황,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경우 우리도 상응하는 제한을 두자는 '부동산 상호주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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