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축소·폐지, 과기정통부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지디넷코리아]행정안전부가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축소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소비자단체에서도 PASS 축소·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가면 약 7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조 의원은 PASS 이용자가 138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년 과기정통부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 일상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확대된 서비스인 만큼 관계부처가 충분히 협의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핵심 요약
- 행안부가 1380만명 이용 PASS 축소·폐지를 검토 중이다
-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의 행안부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
- 700억원 규모 손실 우려와 국민 부담 전가 문제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축소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소비자단체도 PASS 축소·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가면 약 7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380만명 이용 서비스
서 의원은 PASS 이용자가 138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년 과기정통부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 일상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따라 확대된 서비스인 만큼 관계부처가 충분히 협의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살펴보겠다
— 배경훈 부총리
부총리 답변
배경훈 부총리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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