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쟁 선포한다는 각오로"…칼 뽑았다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 대응에 전쟁 선포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영을 검토한다
•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1인 가구 CCTV·비상벨 지원 확대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가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가해자 우선 분리 방안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청은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제도상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가해자를 즉시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긴급 임시 조치가 가능하지만, 더 강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내용"이라며 경찰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무기형·방범 지원 논의

회의에서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보고됐다. 여성 소상공인과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 확대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해를 넘기지 않고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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