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변호사단체 "조희대 국정조사, 목적 우려…사법부 압박 수단"

핵심 요약

• 비영리 변호사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했다
• 단체는 탄핵 전제 조사라며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조사 사유로 삼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2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단체는 탄핵을 전제로 한 조사라며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법리보다 판결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을 먼저 헤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제청 거부 지적

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국정조사 사유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 행사를 문제 삼아 조사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목적 우려

단체는 국정조사의 목적도 우려스럽다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조사를 거듭하는 것은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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