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숙박업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 검토…실태조사 곧 완료"

핵심 요약

•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숙박업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숙박 관련 실태조사는 곧 완료되며 결과를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심사에서 소상공인과 라이더 영향을 엄중히 보겠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숙박업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숙박업 환불·취소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데도 별도 약관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다.

주 위원장은 숙박 관련 실태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며 곧 완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까지 감안해 표준약관 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버 인수 심사 방침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라이더,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살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다.

숙박업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항공사 합병 감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이 올라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노선별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연도별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주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중복상장 때 50%로 유지하도록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만 30% 특례를 적용해온 것이 선진 자본주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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