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어놓고 길은 8년 뒤에?…입주민 울리는 '뒷북 공급'

핵심 요약

• 시흥 장현지구는 입주 2년이 지났지만 주변 도로가 입주 전과 같은 상태다
• 수도권 중소 공공택지 기반 시설 96개 중 52개가 입주 후에야 완공된다
• 3기 신도시 5개 지구 광역교통사업 89개 중 69개가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경기 시흥 장현지구 등 신도시급 공공택지지구에서 주택은 준공됐지만 도로 등 기반 시설 공급이 늦어져 입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장현지구는 1만 8천 가구 규모로 2024년 본 단지가 준공됐으나, 입주 2년이 지난 현재도 서울로 향하는 도로가 편도 2차선 수준에 머물고 있다.

택지 조성 당시 마련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도로 확장과 교차로 조성이 계획됐지만, 계획된 7개 도로 공사는 2032년에야 모두 끝날 예정이다.

입주 후 완공되는 기반 시설

LH가 진행한 수도권 중소 공공택지 사업에서 주민 거주와 관련된 기반 시설 96개 가운데 52개는 입주 이후에야 완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도 사정이 비슷하다.

인천 계양지구 인근 도로는 편도 2차선에 Y자형 교차로가 겹쳐 체증이 심한데, 올해까지 예정됐던 도로 확장과 교차로 개선은 인천시 인허가가 미뤄지면서 준공이 2030년으로 밀렸다. 하남 교산지구에서도 인허가 지연으로 도로 10개의 개통이 2030년에서 2032년까지 미뤄졌다.

입주 전에 필요한 교통 시설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예산과 행정 절차를 집중 지원해서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 강대식 국회 국토교통위원

3기 신도시 착공 현황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광역교통사업 89개 가운데 69개가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고, 8개는 추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대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입주 전에 필요한 교통 시설부터 우선 추진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예산과 행정 절차를 집중 지원해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만 짓고 도로와 교통 시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주택 공급 효과도 반감될 수 있어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K새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