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징계위…결론은?

핵심 요약

•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집단 퇴정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위를 21일 열었다
• 김현우·서현욱 전 부장검사는 출석해 징계 부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견책 의결 시 공소청장이 집행하며 불복 소송 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법무부가 21일 오후 2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까지 징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고, 서 전 부장검사는 상식의 문제라며 잘 설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와 배경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판검사 4명이 검찰 측 증인이 대거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충분한 검토 없이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서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이후 공판에 관여하면서 기피 신청을 제안한 점이 각각 징계 사유로 올라갔다.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 김현우

향후 절차

지난 4월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가 별도 감찰을 거쳐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을 포함해 6명이 이날 심의에 참석했고, 과반수가 찬성해 견책 징계가 의결되면 소속 공소청장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다만 두 사람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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