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68조원 규모, 사이트 차단만으론 한계”
[지디넷코리아]온라인 불법도박을 단순히 사이트 접속 차단을 넘어 불법도박 조직의 운영과 자금세탁 구조를 차단할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20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이 2025년에는 온라인에서 68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무엇보다 온라인 불법도박 조직이 하나의 운영망을 통해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생성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API를 활용해 사이트를 가지치기하듯 늘리고,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가는 탓에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접속차단 조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집 방식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총판과…
핵심 요약
-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2025년 6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 유사 사이트 양산과 대포통장 자금세탁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 배경훈 부총리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종합감사에서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20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이 2025년에는 온라인에서 68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사이트 접속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도박 조직의 운영과 자금세탁 구조를 함께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이트 양산과 청소년 모집
온라인 불법도박 조직은 하나의 운영망을 통해 API를 활용해 유사 사이트를 가지치기하듯 늘리고 있다.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가기 때문에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 모집 방식도 문제로 꼽혔다. 총판과 모집책이 SNS로 회원을 유인하고, 또래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이면 수당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하고 있다. 도박 자금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뒤 전문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정산 배분되며, 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재사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적한 사항과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
— 배경훈 부총리
정부의 대응 방침
김 의원은 영국 도박위원회의 불법도박 사이트 자동탐지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사이트 생성과 회원 모집, 자금세탁으로 이어지는 불법도박 운영망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지적한 사항과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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