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침을 얼마나 깊이 찔렀길래…" 허리 통증에 한의원 갔다가 '참극'

핵심 요약

• 대전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A씨, 92살 B씨 가슴에 침 깊숙이 찔러 심근 파열 유발
• B씨 호소에도 15분 방치해 의식 잃고 끝내 숨져

대전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68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금남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92살 B씨의 가슴에 침 3개를 놓는 과정에서 1개를 깊숙이 찔러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치와 미흡한 진료

A씨는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15분 정도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진료 당시 진맥을 하지 않았고 가슴 부위 시침의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도 카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

카페 영업방해 혐의

A씨에게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세종시 한 카페 입구 진입로에 굴착기로 바윗돌을 가져다 놓아 손님 차량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당시 카페를 운영하던 C씨와 헤어진 뒤 악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도 카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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