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김기현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당대표 선거 지원 답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핵심 요약
- 김기현 의원이 명품 가방 제공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배우자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김 의원과 배우자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 배우자가 쓴 감사 편지와 명품 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267만 원짜리 가방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원에 대한 답례로 제공됐다며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 판단 내용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 A씨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넸고,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윤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등 의심 정황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없고, 남편 관여 없이 직원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당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합니까? 아내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과 특검 반응
김 의원은 선고 후에도 인사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내에 대한 벌금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배우자가 김 의원과 상의 없이 선물하는 것이 가능했겠냐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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