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은 김세의 "독방이 정신질환에 위해" 보석 요청…검찰 "풀려나면 무죄라며 왜곡 유포할 것"

핵심 요약

• 김세의 대표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 검찰은 풀려나면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 김 대표는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김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대표 측 주장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가 테러 위협 방송으로 신변 위협을 느끼며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독방 생활로 인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현 측이 15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아파트가 가압류됐다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으로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다며 취재와 분석을 거쳐 방송했다고 했다.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

— 김세의

검찰의 반대 이유

검찰은 김 대표가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짚었다.

검찰은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이유를 두고 김 대표 측이 구속 사유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복 증거를 철회했을 뿐 구속 사유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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