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부터"…"동의 못 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요약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브런슨 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
- 국방부, 브런슨 발언은 개인 견해라며 영토 주권 입장 확고히 밝혀
-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와 한미 협의 진행 상황 언급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UN군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비무장지대 약 2km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영토 주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국방부도 UN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UN군사령부 입장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UN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고, 영토 주권에 대한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냈다. UN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일 뿐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잇따른 논란 발언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 측에 우려를 전했고, 미 측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기고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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