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야구 티켓 한 장에 '165만 원'…'유명무실' 암표 방지법

핵심 요약

• 가을야구 암표가 165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 8월 시행된 암표 방지법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 상습성·영업성 판단 기준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암표 방지법'이 가을 야구 시즌을 맞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입장권은 3차전까지 6만 6천 석이 매진될 만큼 인기를 끌면서 암표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입장권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는 판매가 9만 원인 테이블 석 표가 수십만 원에 팔리고 있으며, 165만 원에 판다는 글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 거래 앱에서 1장에 9만 5천 원인 표 2장을 80만 원에 판다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적어도 55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암표 방지법 내용

강화된 암표 방지법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사지 않았더라도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표를 팔 경우 판매가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거래 플랫폼에도 일부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어도 55만 원은 받아야 한다

— 중고 거래 앱 판매자

단속 한계와 전문가 제언

법에 규정된 상습성과 영업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중개 플랫폼이 부정 판매자를 적극 감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속의 걸림돌로 꼽힌다. 장효강 변호사는 여러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계정을 여러 개 돌리면 실제 처벌까지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적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최 측 공식 플랫폼을 통해서만 양도·전매를 허용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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